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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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99나100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십자인대 복원수술 후 후유장애 남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1996. 4. 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진찰하고 소외 A에게 십자인대 복원수술을 하게 하였다. ② 원고는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강직이 있어 ㅅ병원으로 옮겨 유착박리술 및 활액막 제거수술을 받았고, 슬관절에 일부 운동제한의 후유 장애가 남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가 직접 수술하기로 하고도 다른 의사를 시켜 수술하게 하였고, 후방십자인대가 아닌 전방십자인대를 수술하였으며, 수술 중, 수술 후 모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며 협력한 사실, 위 수술은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그 의사로 하여금 수술하게 할 수도 있는 사실, 원고가 전방십자인대를 수술하였다고 주장하는 진료차트상의 ‘전방십자인대’를 뜻하는 ACL은 피고가 수술시 삽입한 ‘인조인대’의 상품명인 ABC에 대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