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9나2305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흉추골절로 흉추후궁절제술 시행 후 양하지 완전마비가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7. 5. 17. 교통사고로 피고1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당시 비장파열(의증), 제11,12 흉추의 척수신경손상을 동반한 골절 및 전위, 이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담당의 피고2는 후방접근법에 의한 흉추후궁절제술, 금속내고정술 및 장골융합술을 시행하였다. ② 피고2 등 의료진은 원고가 연고지인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5. 20. 수술부위 헤모백을 제거하고 원고를 퇴원시켰다. ③ 원고는 같은 날 ㅂ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술 부위에 별다른 감염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증세가 나타났다고 진단되고 비장 부분 파열이 의심되어 일단 입원하였다. ④ 5. 21.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는데, 이후 원고의 체온이 오르내리게 되었고 의료진은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나 5. 31. 수술 부위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⑤ 이후 체온이 정상범위가 된 원고는 계속된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 척수손상과 하부운동 뉴런장애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증세를 보이고 있고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의 수술 도중 부주의한 처리로 감염이 되었고, 이로 인한 농양으로 말미암아 척수신경이 모두 녹아내림으로서 하반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수술 후 3일 만에 ㅂ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수술 부위에서 특별한 감염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전원 후 3일이 경과한 5. 23.까지도 발열 소견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술시 감염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가사 수술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의료진은 감염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투약을 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른 전원으로 항생제투여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며, 염증소견이 없다는 서울백병원 자체판단으로 항생제투여를 중단한 후 1주일이 지나서야 혈성 배출물이 나왔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