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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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281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후 우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5. 6. 14. 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원위요골분쇄골절,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골절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탄력붕대로 압박한 후 입원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어 6. 17.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며 6. 21. 부종이 가라앉자 피고병원은 원고를 퇴원시키고 이후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하였다. 8. 2. 방사선 촬영 결과 골절부위가 유합되어 가골이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③ 원고는 이후 별다른 증세가 없다가 12. 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주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촬영결과 우측 주관절부 요골두가 골절된 후 부정유합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위 요골두의 절제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거부하고 귀가하였으며, 1996. 1. 2. ㅇ병원에 입원하여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 ④ 현재 원고는 우측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중등도로 감소되어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는 등의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우측원위요골이 분쇄골절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우측주관절 부위의 이상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가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경우 특별히 동통을 호소하지 않는 부위에 대하여는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에 대하여는 모두 방사선 촬영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원고가 통원치료하며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다른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약 4개월 간 내원하지 않다가 12. 19. 갑자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료진이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