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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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지법 99가합1181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항문 주위 농양 배농술 후 상태 악화로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7. 5. 29.경부터 항문으로부터 약 10cm 떨어진 우측 둔부에 중심 부위 약 5cm 정도, 전체 지름 약 20cm 정도인 농양이 있고, 고열과 심한 오한, 배변장애가 있어 피고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하였다. ② 망인은 6. 2. 종기의 부종과 압통이 점점 심해지고 소변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농과 함께 가스가 배출되었다. ③ 6. 4.까지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농을 배출시키고 소독한 다음 거즈를 갈아주는 조치를 계속하였으나 수술 부위와 복부의 통증, 고열이 계속되면서 당뇨의 조절도 되지 않고 복근 강직현상이 나타나 피고는 망인을 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④ 전원 당시 망인의 상태는 비교적 정상에 가까워 위급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이틀 후인 6. 6.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국 6. 9. 패혈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혈당수치가 높아 당뇨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혈당조절 없이 수술에 착수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내원 시 망인은 당뇨병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당뇨병은 환자의 진술과 혈당지수 측정 외에 특별히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혈당조절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후 검사가 나온 후에는 피고도 포도당을 생리식염수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양절개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서 혈당 조절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피고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망인은 오히려 내원 당시부터 패혈증 감염에 의한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데도 망인을 1인실로 옮겼을 뿐 적극적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이틀 후 상태가 더욱 나빠지자 비로소 전원조치를 한 피고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술 후 어느 정도 예후를 지켜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심각한 패혈증 등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수술 직후나 바로 다음날 전원시키지 않은 것에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고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