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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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25908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좌측 비골골두 골절 후 넘어져 우측고관절 인공관절대치술 시행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5. 2. 11. 넘어져 좌측발목, 무릎 및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원래 골다공증으로 치료받고 있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통증부위의 방사선 촬영 결과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통원치료하였다. ② 피고는 2. 17. 원고가 좌측 슬부 아래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좌측슬부 및 하퇴부를 방사선 촬영한 결과 좌측 비골골두가 골절된 것이 확인되어 좌하지 석고고정을 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③ 원고는 3. 9. 다시 입원실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슬부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고 우측 대퇴부에 멍이 들었으나 방사선 촬영결과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는 단순 좌상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④ 이후 통증이 계속되자 3. 13. 재차 우측 골반 및 슬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후 타 병원 전문의에게 X선 필름의 판독을 의뢰하였다. ⑤ 원고는 4. 14. 허리와 우측 다리 통증을 느껴 ㄱ병원에 찾아갔고 우측대퇴골 경부 부위에 부분적으로 감입된 상태의 골절이 확인되어 4. 18. 우측고관절 인공관절대치술을 시행 받았으며 현재 수술 부위 운동이 제한되는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가 깁스 상태로 입원해 있던 원고에게 입원환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칙을 상세히 설명하여 화장실 출입 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치하고 원고를 보호, 관찰하여 낙상 등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낙상으로 우측 고관절 경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것에 피고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입증이 없고 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X선 촬영 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신체장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광혜병원에 내원할 당시 무혈성 괴사나 전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49세로 활동기 연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인공고관절대치술을 시행받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