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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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11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추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 시행 후 마미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0. 3. 8.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피고병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3. 14. 추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② 원고는 위 수술 직후부터 자가 배뇨가 되지 않고 우측 하지 통증, 발목낙하증상 등이 나타났으며 피고병원은 마미증후군 진단을 내렸다. ③ 원고는 현재 양측성 하지 감각 및 운동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나타난 부위, 시기, 외상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신경근 이상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마미증후군은 피고측이 수술 중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전 이미 제4-5요추 및 제1천추가 지배하는 부위의 감각 약화가 나타났던 사실, 척추부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수술 후 호전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양하지 ②노동능력상실률 : 사고발생~2000.5.1. : 100%/ 2000.5.2.~가동연한 : 47.73% ③금액 : 92,337,63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4,350,955원 ②보조구비 : 1,715,4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1,361,612원(128,404,030원×40%) (4)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재산 및 교육정도③ 사고의 경위와 결과④ 과실정도⑤ 그 밖의 여러 사정) (5)*합계 : 67,361,6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