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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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1375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좌측 쇄골골절로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 후 염증 발생하여 골절 불유합 상태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7. 9. 27.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쇄골골절, 쇄골관절아탈구, 뇌진탕 등 상해로 인하여 도수정복술을 시행 받았다. ② 1997. 11.경 방사선 촬영 결과 쇄골 골절 부위에 가골형성이 있었으나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자연적 상태에서는 골유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피고병원 담당의는 11. 26. 관혈적정복술과 금속판내고정술,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③ 수술 후 7주 정도가 경과되었을 무렵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자 담당의는 1998. 1. 14. 금속내고정장치제거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원고는 3. 20. 퇴원하였다. ④ 원고는 현재 좌측쇄골 골절 불유합 상태로서 골유합을 위한 수술과 그 후 이물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담당의가 골절부위에 멜빵을 잘 못 매고, 잘못된 방법으로 금속판내고정술 등을 시행하여 쇄골의 불유합이 일어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