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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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0나64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우측 상완골절상 및 복부좌상으로 내원하였으나 소장 파열을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9. 6. 29. 우측 상완골절상 및 복부좌상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 망인의 복부 통증은 계속되었고 이에 6. 30. 복부 CT 촬영 결과 망인의 소장 및 대장에 가스와 수액이 팽창되어 있고 복강 내에 유리된 공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7. 2. 망인은 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소변색이 오렌지색에 가까웠으며 복부팽창에 대한 수술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망인은 7. 3. 06:00경 5회에 걸쳐 500cc 가량의 검은색 토혈을 하였으나 당직의는 오래된 피이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는데 망인은 다시 토혈 후 08:05경 자가 호흡을 중지, 사망하였다. ⑤ 부검결과, 망인의 소장에 직경 1.2cm의 천공이 발견되었고 간장에는 혼합형 간경변증이 발견되었으며, 복부에 형성된 표피박탈을 야기한 외력에 의하여 소장 파열이 초래되고 그 결과로서 생긴 복막염이 궁극적으로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고 5일간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CT촬영 결과도 장파열이나 장천공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주치의는 우리나라 평균적 외과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는 혼합형 간경변증이라는 기왕증이 존재한 사실, 이는 망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아니나 사망 과정을 악화할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90,844,52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83,560,074원(92,844,527원×90%) (4)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 (5)*합계 : 106,560,0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