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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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94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양측 족부 종골 골절 수술 후 동통 및 운동제한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 9. 9. 태풍피해 복구 작업 자원봉사 중 양쪽 발목에 상해를 입고 피고1 병원에서 양측 족부 종골 골절상의 진단을 받고 9. 10. 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2에게 도수정복술 및 핀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② 원고는 이후 물리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 2003. 4. 30.경 퇴원하였으나, 9. 29.경 ㅇ병원에서 양측 족부 종골 재건술을 시술 받았고, 현재 좌측 족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증세를 악화시킨 과실로 원고에게 후유증을 앓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1은 원고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및 입원비를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 준 사실, 원고는 입원기간 내내 특실을 사용하면서 핀제거수술 다음 날 무단외출하여 술에 만취하여 병원에 되돌아 오는 등 총 27회에 걸쳐 무단 외출 및 무단 외박을 한 사실, 피고의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지시도 따르지 않은 사실, 종골 골절시 수술 후 6~8주 간 체중부하제한, 석고고정 등이 필요하고 그 후 4~6주간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거쳐 수술 후 약 12주가 지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입원기간 동안의 행태,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수술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