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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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61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손등 손상에 대한 수술 후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 5. 28. 전기톱에 의하여 좌측 손목의 손등에 3cm정도의 열창상을 입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오염조직을 제거한 후 봉합수술을 시행하였고, X선 검사를 시행하였다. ② 원고는 5. 30. 이후 4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던 중 엄지손가락의 불편함이 계속되어 6. 7. S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좌측 제1수지 장외전 근건, 단무지 신근건 파열, 좌측 제1수지 배측 감각 신경손상의 진단을 받고 6. 10. 경좌 요골 골막 및 요골 부분 손상의 추가진단을 받았다. ③ 피고2는 6. 8. 원고가 무지를 제대로 펴지 못하자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면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때 원고가 늦장 진료를 한데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항의하자, 피고1이 사무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2의 진료상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기톱에 의한 상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오염조직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등 세균감염 예방조치를 한 후 약 10일 정도가 지나 조직의 염증이 감소하면 신건과 신경의 재건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방법이므로 피고2는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기대가능한 수준의 진단과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2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확인서 작성의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확인서의 내용 중 신경과 인대수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은 그 작성 경위와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신경과 인대수술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2가 원고에 대하여 봉합수술 당시 신경 재건수술을 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확인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