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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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38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거대세포종의 추가 검사 및 치료 미실시로 장애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0. 3.경부터 좌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어 4. 28.경 ㅎ정형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인대가 늘어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군 입대 후 통증이 심해지자 2001. 1. 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은 2. 13. CT 및 2. 22. MRI 검사 결과 연골모세포증, 거대세포종, 연골 육종 각 의증으로 판단하였다. ③ 피고병원은 3. 22. 좌측 대퇴골두의 병소를 긁어내고 자가골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골 소파술 및 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시행한 영구절편 조직검사에서는 3. 30. 거대세포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④ 피고병원은 10. 4.경 견인 고정을 풀고, 석고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골 견인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12. 3. 골절 부위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고 진단하여 12. 7. 석고 고정을 풀었다. ⑤ 피고병원은 2002. 1. 3. 조직검사를 위하여 원고의 좌측 대퇴부를 열었는데 골절 부위의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혈종을 제거하자 출혈이 심해 출혈만 잡은 채 종료하였다. ⑥ 원고는 2002. 1.경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 11. 좌측 대퇴부 거대세포종으로 진단받았다. 3. 6. ㅅ병원 의료진은 근치적 절제술 및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⑧ 원고는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운동이 제한되고, 좌측 대퇴부에 이식된 동종골의 골 유합이 완전히 되지 아니하였으며, 좌측 하지 길이가 정상에 비해 7cm 짧아진 상태로서 목발 없이 보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에서 거대세포종으로 최종 확진되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이 때부터 거대세포종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거대세포종에 대한 추가 치료 내지 그 결정을 위한 검사를 한다거나 재발에 대비하여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검사 및 수술적 치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환자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만연히 퇴원시켰으며 원고가 재발 및 병적 골절로 재입원한 이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거대세포종이 주위의 연부 조직까지 침범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이를 뒤늦게 발견함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때에는 이미 재발한 거대세포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종양을 동반한 병적 골절의 경우 골 유합 치료를 한 후 종양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 처치인 점, 피고병원이 제때에 진단을 내려 수술을 바로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리라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관절 강직-대퇴관절-Ⅱ-D항/ 골절-대퇴골 골절-Ⅲ-2-a항/ 관절 강직-슬관절-Ⅱ-3항 ②기대여명 : 50.82년/ 가동연한 : 60세(2037.9.3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61.2% ④금액 : 172,102,4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90,871원 ②향후치료비 : 5,220,091원 ③보조구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9,439,411원(184,913,445원×70%)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귀책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4,439,4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