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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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7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척추후방고정 및 감압술 시행 후 제5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운동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11.경 발생한 산업재해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앓게 되어 그 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3. 6. 27.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1-2 요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다. ② 원고는 2003. 7. 25.경 ㅈ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운동기능은 정상이었으나 심한 요통으로 굴곡 제한상태였고,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없으며, 양측 하지 직거상이 30도로 제한되어 있고, 좌측 대퇴부 외측과 서혜부의 감각이상, 잔뇨감 및 발기기능 약화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③ 피고는 8. 22.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추간공 및 척추관절절제술, 추간판절체술, 제5요추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추경나사와 케이지를 이용한 척추후방고정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④ 원고는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4. 3. 12.경 S병원에 외래로 내원한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좌하지 근위축이, 우측 족관절부에 운동마비가 관찰되었으며 3월말경 입원하여 척추강조영술 및 CT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서 경막강이 폐색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⑤ 원고는 이후 위 S병원, ㄱ정형외과의원, ㅇ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입원,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장기간의 입원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우측의 족관절 근력이 여전히 약하고 좌측 족관절에는 근위축이 있는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추체 유합술용 케이지를 추체간 공간에 삽입하기 위하여 통상 신경견인이 필수적이긴 하나, 원고의 경우 수술 직후부터 통증이 극심하였고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의 저하가 수술 후 3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부터 관찰된 점으로 볼 때 피고가 신경을 과다견인함으로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하여 원고에게 신경외과적인 장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비뇨기과적 질환에 대하여는 피고병원 내원 전부터 이미 잔뇨감, 발기기능 약화가 있었던 점, 비뇨기과적 질환은 심인성으로 나타나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장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척추불안전증 상태였으며 추간공이 협착되어 있었으므로 체질적 소인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의 부담을 80%로 정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 :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V-D-2-d(족관절 근육, 근위축) ②기대여명 : 43.11년/ 가동연한：60세(2031.7.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9% ④금액 : 69,025,2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37,100원 ②향후치료비 : 4,332,000원 (3)기타 공제액 등 : 133,322,950원(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금액)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0,555,496원(75,694,371원×80%) (5)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6)*합계 : 10,000,000원(※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휴업급여 공제를 함에 따라 위자료만 지급함)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