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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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1나1893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경골골절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도중 기관지 경련 발생하여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6. 2. 7. 좌측발목 경골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좌측 발목 경골골절 정복치환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2. 9. 심전도검사 결과 불완전 우각 차단, 불특정한 ST 분절 상승 소견이 나오자 내과에 수술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였고 내과 전문의는 정상범위에 속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③ 이후 망인은 추가적 심장질환 검사를 받지 않았고 2. 15.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하다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면서 호흡 정지기간 장기화에 다른 저산소증으로 심정지가 초래되었고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 및 혈압은 돌아왔으나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④ 이에 바로 소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받았으나 2. 22.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심장질환에 의한 마취 중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비만 체격의 40대 중년남자로서 심장이 정상인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비대한 상태로 관상동맥경화, 심근의 다발성 지방변성 등의 심장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질환은 사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의 심전도검사 결과 임상적으로는 정상범위라도 어느 정도 이상이 나타났고 심전도 결과 후 수술 시까지 6일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다가 수술이 급박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측으로서는 심초음파검사 등 추가검사를 통하여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에는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심전도검사결과를 포함한 혈압, 맥박, 흉부엑스레이검사 결과 등이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나와 기왕의 심장질환을 예견하지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금액 : 75,289,20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0,231,361원(75,289,202원×80%) (3)위자료 : 42,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02,231,3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