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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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8588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 후 물리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수면 중 급성 심장사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8. 5. 29. 교통사고로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 좌상,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5. 30. ㅅ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에게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8. 12.까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였다. ② 망인은 8. 12. 퇴원하여 같은 날 요추부 통증으로 피고2가 운영하는 ㅁ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며 8. 29. 아침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③ 망인은 8. 29. 아침을 먹은 후 잠들었는데, 10:25경 찾아온 모친이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도 대답이 없어 피고2가 인공호흡 후 위 ㅅ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1이 망인의 지병인 확장성 심근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입원 당시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상 심장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입원 후에도 심장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1이 심장 이상을 의심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2가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급성 심장사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피고2병원에 입원한 후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다 사망한 것으로 이는 급성 심장사의 경우 47% 내지 88%의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후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사망하고 그 나머지가 60분 내로 사망하므로 증상 후 이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2가 망인의 징후를 발견하였더라도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