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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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581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대퇴골두 수술 중 MRSA 감염 야기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2. 7.말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5분 동안 3 내지 4회 있었다가 8. 1. 저녁 50분간 같은 통증이 계속되어 구급차에 실려 피고1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장내과 전문의인 피고2에게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관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1차 수술) 2) 9. 30. 좌측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피고1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며,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3에게 응급감염으로 진단을 받고 10. 8. 좌측고관절 대퇴골두 제거술을 받았다.(2차 수술) 3) 원고는 2003. 4. 25. 재입원하여 내고정 금속물 및 감염조직을 제거하였으며, 항생제가 섞인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3차 수술) 4) 원고는 현재 좌측 대퇴골두가 절제되어 다리가 4cm가량 단축되어 정상 보행이 불가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1차 수술이 있기 20일 전에 받았던 일반혈액검사 결과 감염소견이 없었고 1차 수술 후 고열이 발생하여 8. 12. 실시한 세균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된 점, MRSA는 창상이 있는 경우 수술 도구나 의료진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대퇴골두 절제술의 원인이 된 MRSA감염은 1차 수술이나 그 수술 직후에 피고1 병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고도의 감염관리 의무가 부과된 점 및 대규모로 조직화되어 있어 그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환자 스스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에서 병원 측에서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거듭된 석명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1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바, 피고1은 위 감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처가 2002. 10. 8. 대퇴골두 제거술과 관련하여 수술 방법이나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직접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당시 의식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3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없음 (수술 당시 이미 만 66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종료) (2)향후치료비 : 9,000,000원 (3)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 원고가 고령이어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②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③ 설명의무 위반의 점) (4)*합계 : 3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