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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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667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골감소증을 골다공증으로 오진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경부터 의사인 피고로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골감소증을 골다공증으로 진단한 채 적절하지 않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하는 등 잘못된 치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만성신수인염, 허리 통증 등 수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