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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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509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좌측 발목 결절종 제거술 후 신경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6. 25. 우측 발이 삐끗하는 외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담당의인 피고2는 골절 전위가 1-2mm 정도인 것으로 진단, 6. 28. 장하지 석고고정술을 시행하였고 8. 7. 방사선 사진상 골절선 음영이 희미해져 있어 재형성기의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여 석고고정을 제거하였다. ② 원고는 7. 1.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10년 전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전력이 있으므로 부분마취를 시행할 수 없어, 7. 2. 수술에 동의한 후 7. 3. 전신마취를 하여 좌측 발등 부위와 발목부위에 생긴 결절종을 제거하는 생검 절제술을 시술하였다. ③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계속 관절액이 삼출되자 원고는 7. 3. ㅊ병원에 내원하였으며 8. 8. 수술 부위에 대하여 다시 활막 제거술 및 관절낭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④ 원고는 깁스 제거 후에도 우측 족관절 골절 부위에 통증이 있자 O대학병원을 내원하였고 11. 11. 원위부 비골 연장술 및 비골감염 절골술을 시행받고 원위부 경비 인대 손상에 대하여 고정술을 받았다. ⑤ 위 ㅊ병원에서 수술 받은 이후에도 좌측 발 부위에 감각저하 증상이 있자 O대학병원에서는 좌측 천비골 신경에 신경종이 발생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2004. 3. 18. 그 신경종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결절종 제거술 이후 관절액이 계속 삼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절종 제거술에 있어서 종양 제거시 관절낭이 일부 제거되는 점에서 완전 봉합이 힘든 경우가 있고, 불완전 봉합한다하여도 주위 연부조직 치유에 따라 자연 봉합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관절액 삼출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8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감각저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ⅰ)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ⅱ)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