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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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423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75세 |
| 사건요약 |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 치료 후 화농성 관절염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84.경부터 무릎 관절염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중 2004. 3. 2. 피고1이 운영하는 ㄷ의원을 내원하였으며 관절강이 심하게 감소한 것으로 진단받아 총 3회에 걸쳐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받았다. ② 망인은 4. 2. 통증을 호소하며 재차 피고2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담당의가 휴가를 간 상태로 전화통화를 통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입원하였으며 담당의는 진단검사를 의뢰하였다. ③ 망인은 4. 3. 14:00경 발열증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적혈구 침강속도, 간효소 수치, 빌리루빈 수치, 혈당수치, 혈액의 백혈구 수치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④ 4. 5.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2의 담당의는 23:00경 관절천자를 실시하였으며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4. 6. 부터는 의식 저하현상이 나타나 가끔 헛소리를 시작하였다. ⑤ 피고2는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한 뒤 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4. 6. ㅅ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시켰다. 망인은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4. 10. 03:25경 사망하였으며, 직접사인은 ‘심폐부전,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만성관절염’이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은 설명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법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망인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일반적 관절염 증상으로 보였던 망인의 증상은 피고1로부터 처치를 받은 후 화농성 관절염 증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1이 위 증상이 망인의 특이체질이나 전혀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피고1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2의 담당의나 그를 대신한 다른 의사는 ①화농성 관절염으로 의심되던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대증적인 치료만을 하였으며 ②현 임상의학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써의 화농성 관절염 내지 패혈증 유발 가능성을 다루는 것을 소홀히 하여 치료 시기 및 전원을 지연시킨 점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1과 피고2의 경합된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정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의사가 고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점②망인의 경우 간염, 당뇨 등의 증세로 면역상태가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었던 점 및 이러한 기왕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망인의 나이가 고령이었던 점 ④피고1이 원고의 장례비 명목으로 금 5,550,000원을 지급한 점)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