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8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불완전한 코일색전술로 혈종 및 요천추 신경손상 야기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3. 29. 교통사고로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요통, 양쪽 둔부 압통, 우측 하지마비 호소,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둔부 혈종 진단되었다. ② 3. 30. 둔부 종창이 심해지고 요부 및 천추부 MRI 촬영 결과 둔부의 거대한 혈종이 발견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3. 31. 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우측 상둔동맥 분지부에서 심한 출혈이 있어 이에 대하여 코일 색전술, 심부대퇴동맥 출혈에 대하여 젤폼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③ 4. 1. 복부, 골반 CT 촬영 결과 우측 둔부 근육 내 출혈 및 거대한 혈종이 발견되었고 4. 2. 제1-2요추 후궁 절제술, 골유합술,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4. 5. 요천추부 MRI촬영 결과 둔부에 거대한 혈종이 발견되었고, 4. 13.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다. ④ 4. 26. A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우측 둔부에서 3×7cm 가량의 궤양이 발견되었다. 5. 2. 및 5. 5. 우측 둔부에 광범위한 연조직결손 및 염증이 가득한 상태로 우측 둔부 및 우측 천골부의 피사조직 제거 및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6. 9. 국소피판술로 우측 둔부의 조직결손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⑤ 2006. 6. 29.경에도 우측 요천추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우측 하지의 근약증과 둔부의 변형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와 같이 수혈에도 불구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신체 내부에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혈액 응고인자 부족 또는 응고인자 이상, 부적합 수혈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골반골 골절을 입지는 않았던 사실 등으로 볼 때, 피고병원이 원고의 출혈 확인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의 우측 둔부에서 발생한 조직괴사는 그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 및 혈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고 병원이 이러한 출혈을 확인하였다면 출혈을 막고, 면밀한 경과관찰을 하여 혈종제거 등의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병원은 2004. 3. 31. 색전술을 불완전하게 시행하여 4. 1. 촬영한 CT결과 여전히 혈종이 남아있었는데도 그 이후에는 아무런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결국 원고에게 요천추신경총손상으로 인한 현재의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및 그로 인한 수술도 원고의 현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둔부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 혈종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수주 후에는 흡수되어 둔부 조직 괴사로의 진행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Ⅱ-A-1-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32.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65,913,768원 (2)기왕치료비 : 5,18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5,550,884원(71,101,767원×50%) (4)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진료의 경위 및 결과④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⑤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43,550,8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