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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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530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종양제거술 후 비골신경 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0. 2. 28. 좌견관절의 변형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 14. 좌측 상완골 전방부 골돌출과 우측 수근관절 측부 골돌출 소견을 보여 6. 30. 좌측 상완골, 우측 근위부 원위부 경골, 좌측 근위부 비골 부위의 다발성 골연골종에 대하여 종양절체 수술을 하였다. ② 수술 다음날인 7. 1.부터 좌측 족관절 및 좌측 제1족지의 배부굴곡이 되지 않고, 좌 총 비골 신경의 분포 부위로 감각이 없는 등 전형적인 신경마비의 소견을 보였다. ③ 2000. 10. 5.경부터는 좌측 하지 감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운동신경은 계속 마비되어 있음이 관찰되었고, 2001. 7. 2.경 부터는 감각신경은 많이 회복되고, 운동신경은 족관절을 외번시키는 기능이 일부 회복되었다. ④ 원고는 2001. 12. 11. 피고병원에서 신경유리술을 시술받았는데, 소견상 비골 신경이 손상되지 않았음은 확인하였으나, 신경이 근육 및 연부 조직에 일부 유착되고, 상부의 근육에 의하여 눌려 있으며 전체적으로 주행은 유지되어 있고 크기는 조금 비후되어 있었다. ⑤ 2003. 12. 2. K대학병원에서 다시 이전술을 시술받았으나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좌측 총 비골 신경의 부분 마비 증상은 호전이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마취나 수술의 일반적 위험성을 설명하는 이외에 수술을 하게 되는 종양의 진단, 현재 상태, 치료계획, 예후, 치료의 합병증과 후유증 및 종양의 위치에 따라 수술 중에 종양과의 유착이나 근접성 등으로 인해 중요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불가피하게 손상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예후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중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후유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이러한 위험성, 후유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다 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권리는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②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