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207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십자인대 재건수술 시행 후 재 파열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 10. 4.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좌슬관절 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으로 진단받았다. ② 10. 9.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2가 활액막염 제거수술과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1. 4. 촬영된 X-ray 필름상으로 대퇴골에 삽입된 나사가 약간 뼈 밖으로 돌출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뿐 그 이외 이상이 없어 원고는 12. 18. 퇴원하여 12.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2003. 1. 9. ㅇ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에 대하여 단순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대퇴골에 삽입한 인대고정용 나사는 후방부의 피질골 바깥으로 나와 보이는 상태이고, 내측대퇴골 연골부위는 연골부분 파손 및 마멸, 양측 반월상은 연골판 부분 파열, 재건입대(십자)는 약간 이완되었고 파열은 없어서 관찰 이라는 소견이어서 1. 25. 위 ㅇ병원에서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4. 4. 퇴원한 후 7. 5.경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④ 원고는 8. 7. 경 의정부 성모병원에 내원하여 십자인대가 재파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8. 8.경 전방십자인대 재 재건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 병원의 고용인인 피고2가 수술 당시 인대 고정용 나사를 비스듬히 삽입하고 나사의 머리 부분이 대퇴골 밖으로 돌출되도록 시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위 수술 후 나사의 위치변화나 이완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2003. 1. 25. ㅇ병원에서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수술을 받기 이전까지는 이식인대가 정상적인 범주내에서 유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후 제3의 원인에 의하여 인대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