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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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95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목 종양 제거 후 우측 척추부 신경 손상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3. 10. 4. 목의 오른쪽 뒷 부분에 혹이 만져져서 피고1 병원의 내과에서 진찰받았으며 피고 병원 내과 의료진은 결핵성 림프절(임파선)염이 의심된다면서 종양의 절제생검을 위하여 정형외과의 피고2에게 협진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10. 7. 피고2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종양 조직검사 결과 양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 수술 당시 피고2는 수술로 인하여 척추부신경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나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수술 후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2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피고2는 10. 15.부터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처방하였으나 근전도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11. 13.경 ㄱ재활의학과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불완전한 우측 척추부신경의 손상을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의 부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2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를 일으킬만한 원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원고에게 나타난 장해는 피고가 수술 도중 부신경의 위치나 그 진행방향을 잘 파악하고 손상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손배책임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2는 위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고1은 피고2의 사용자로서 피고2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상 말초신경항 의 I-B-5-(1)을 준용(우측 척추부) ②기대여명 : 44.89년(2048.8.15.까지)/ 가동연한 : 60세(2026.6.3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8% ④금액 : 18,535,083원 (2)기왕치료비 : 9,992,664원 (3)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 나이 ② 가족관계 ③ 재산 ④ 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⑤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⑥ 기타 여러 사정) (4)*합계 : 34,527,7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