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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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49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불안정증으로 척추후방융합술 시행 받은 후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3년 전부터 다리와 엉덩이 부위의 불편함을 겪어오다가 2001. 4. 16. 무거운 물건을 든 후 통증이 심해져 4. 2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불안정증으로 진단받았다. ②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통증클리닉 치료를 하여오던 망인은 5. 29.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5. 28. 피고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수술은 보류되었다. ③ 피고병원은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6. 10.경 요추부 MRI촬영 결과 골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6. 11. 수술 부위 재수술을 하려 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던 중 6. 23. 망인을 ㅇ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④ 망인은 6. 25. 위식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표재성위염, 6. 26. 복부초음파 결과 경한 지방간의 진단을 받고 건강상태를 회복해 오다가 7. 16.경부터 다시 오심과 구토 증상을 보이고 구강섭취가 어려워져 7. 18. S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M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⑤ M병원은 망인이 심장 심부전 증상이 있어 심장 기능이 나빠 수술시 사망의 위험이 있어 소화기 내과에서 3일간 보존적 치료를 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⑥ 망인은 2002. 1. 11. 감기몸살과 구토, 발한증상을 호소, 1. 12. 폐렴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1. 13.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으로 척추협착증 및 심근 경색증, 중간 선행사인으로 폐렴, 직접 사인으로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병원은 혈액검사 및 MRI촬영을 통해 골수염 진단 등을 하고 그 치료조치로 항생제 등을 투여해 온 점,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통증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수술을 계획한 점, 수술계획이 취소된 이유는 망인의 낙상과 당사자의 의사였던 점, 망인의 설사 및 복부 통증에 대해서도 피고병원에서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치료를 해온 점, 망인의 당뇨병은 투약 없이 혈당이 정상범위였으므로 당뇨식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피고병원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병원의 이 사건 수술 자체 및 수술 후 조치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2) 피고병원의 의사로서는 노령의 당뇨병이 있는 망인에게 골수염이나 경막외 농양 등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망인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담당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손해의 범위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1,5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②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③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1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