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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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575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수술시 수술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하여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등 후유장해 발생(보험금 구상권 행사) |
| 사실관계 | ① 소외1.(피해자)은 2001. 5. 11. 소외2.(가해자)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5. 16. ㄴ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하였다. ② 소외1.은 입원치료 중 계속되는 우측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6. 19. 의사 A에게 제4-5요추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았다. ③ 박은숙은 수술 후인 6. 2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같은 날 위 ㄴ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7. 9. 퇴원한 후,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의사 A는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증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하고 추간판 제거 및 척추간 고정술을 권유하였다. ④ 소외1.은 7. 11. ㄴ정형외과에 재입원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의 검사를 받은 결과, A가 제4-5요추가 아닌 제3-4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부분 후궁절제 및 돌출추간판제거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7. 16. 경 피고 병원에 가서 다시 MRI 및 X선 검사를 받은 결과, 소외1.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요추 6개가 있는데 위 A는 이를 간과하고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⑤ 소외1.은 결국 10. 8. H대학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제3-4요추 유합술을 시행 받고 8. 19.까지 입원하여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교통사고 가해자(차량)측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사건]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확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가 오직 의료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소외2.와 피고의 고용인인 A에게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공동면책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그 범위에서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피고를 면책시킨 이상, 원고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3)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 의료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 시술 및 치료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5%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사건(2003가합31621)의 판결원리금 70,388,56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52,791,420원(70,388,560원 × 75%)에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37,278,390원을 공제한 15,513,030원 및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 모두가 피고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1.의 병적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5%로 정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부 ②상실률 : 100%(2001. 5. 11~8. 10)/ 24%(2001. 8. 11. ~ 60세까지) ③금액 : 48,955,1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72,747원 ②향후치료비 : 1,357,83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38,539,295원(51,385,726원×75%) (4)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 나이, 가족관계② 재산 및 교육정도③ 사고의 경위④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 치료기간 및 기왕증 기여도⑥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50,539,2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 부분은 소외1.이 원고로서 제기한 2003가합31621 판례의 내용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