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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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77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요추 골절로 내원하여 X-ray 촬영하였으나 요추 골절을 진단하지 못함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6. 2. 13. 교통사고로 허리 통증을 느껴, 피고1 의원에 내원하였으며, 피고1은 요추부 X-ray 촬영 후 요추 골절 소견이 보임에도 CT나 MRI촬영을 하지 않고 단순 요추부 염좌로 진단한 채 물리치료 후 원고를 귀가시켰다. 2) 원고는 이후 매일 내원하여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1은 2. 16. 원고를 입원시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물리치료만을 시행하고 2. 27. 다시 한 번 요추부 X-ray를 촬영한 후 퇴원하게 하였다. 3) 원고는 위 피고1 의원에 입원 중이던 2. 24. 피고2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1 의원에서 촬영한 필름을 보여주었으나, 피고2는 필름 상 요추 골절 소견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담음요통’으로 진단한 후 4. 21.까지 침, 부항, 물리치료 등의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이후 제1번 요추 방출성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골유합이 되었고, 시간이 너무 경과된 탓으로 오히려 후만각 각도가 줄어 수술이 무의미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은 원고의 X-ray 촬영 결과 요추 골절 소견이 보였으므로, CT나 MRI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한 후 수술 등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물리치료만을 계속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의사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2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요추 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X-ray 촬영 결과 원고의 상태는 후만각 21~30도, 추체높이 49~50%로 불안정성 기준의 하한치 경계범위에 있어 신경증상이 없다면 수술이 절대적 대응은 아니었다는 점, 요추골절 외에도 추간판 장애 등 신체적 소인도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상 척추손상 I-A-1-c(제1요추 방출성 골절, 흉요추부 동통) ②기대여명 : 48.27년(2054.5.10.까지)/ 가동연한 : 60세(2031.2.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2% ④금액 : 80,115,437원 (2)기왕치료비 : 1,390,6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2,602,426원(81,506,067원×40%) (4)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 원고1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상해 후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④ 치료기간⑤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40,602,4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