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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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34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유방 종양 절제술 중 제거 되지 않은 이물질 존재를 확인함 |
| 사실관계 | 1) 1994.경 피고 병원에서 왼쪽 유방에 발생하였던 종양에 관하여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그러나 종양 절제술 시행 받은 후 항상 왼쪽 유방의 아래쪽에서 동통이 느껴지고 만지면 이물감이 느껴졌다. 2) 2004.4.1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에 종양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3) 2006.11.16. 또 다른 병원에서 우측 유방에 삽입된 채 제거 되지 않은 이물질을 방사선 결과 확인하였고, 12.7. 제거술을 받았다.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회해권고의 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