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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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0가합366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대하여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해 충수돌기 천공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망인은 1998. 3. 26. 10:55경 ㅎ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충수돌기염을 진단받았다. 과거 병력으로 1996. 경부터 패결핵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 피고는 18:00 마취과 의사와 폐결핵에 대해 협의 후 폐렴발생을 예상하고서도 수술을 위해 부득이 기도내 삽관 방법에 의한 전신마취를 하고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였다. 3) 수술 후 피고는 환자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폐렴이 발병할 경우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외에도 복강내 종양, 상처농양, 장유착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4) 4.1.까지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결핵약은 기존에 복용하였던 대로 복용하게 하였다. 4.1. 17:00경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다. 5) 19:15경 산소공급을 계속하면서 서울시내 대형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망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자 가던 길에 있던 대형병원으로 전원하였다. 6) 20:00경 망인은 급성호흡부전증 및 패혈성 쇼크로 동방된 상황이었다. 그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체내 산소 포화도가 오르지 않았다. 7) 1998.4.2. 12:00경부터 혈압이 떨어지다가 결국 20: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초진한 피고로서는 즉시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마취의가 늦게 도착하여 즉시 시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수돌기염 진단 후 약 7시간 입원실에 대기 하게 하는 과실로 충수돌기에 천공이 생겨 염증이 복막 내로 일부 퍼지게 하여 폐혈증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증 폐결핵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관찰 없이 항생제만을 투여하는 등의 과실로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망인에게 급성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나자 근처 대형병원으로 전원시키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모가 타 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고집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35,109,64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1,432,893원(138,109,645원×0.3) (4)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56,432,8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