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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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7976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갑상선 수술 후 환자의 관찰 및 응급조치 소홀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망인은 약20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던 자로서 2004.7. 초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갑상선 유두암과 양측성 갑상선결절성 증식증 으로 진단받았고, 동시에 우측 갑상선 유두암의 주변조직 침윤 소견을 보였다. 2) 2004.8.24.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술하였는데, 위 시술 도중 경정맥 주변 림프절이 커졌고 갑상선 조직이 기관지 및 주변 조직에 유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양측 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술하였고, 양측 상부 부갑상선을 확인하고 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8.27. 07:30경 우측 팔이 저리고 마비되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갑상선 제거시 안면마비나 손발처럼은 통상 발생하는 후유증이라고 설명하면서 칼슐제제 알약 3알을 처방하였고, 08:00경 회진을 하면서 환자의 목이 부어 있는지 및 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동을 권유하면서, 수액에 칼슘제제 2앰플을 흔합하여 정맥주사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12:00경 손발저린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자 간호사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칼숨제제 얄약 4알을 처방하였다. 13:00경 마비 증상은 없으며 저린 증상만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14:30경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혈압 120/80mmHg, 맥박 분당 78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3°C로 확인되어, 의사에게 호출을 하였으나 제대로 호출이 되지 아니하여 수간호사와 병실에 방문하였다. 5) 당시 망인은 맥박이 촉지 되지 아니하여 앰부배깅 시행과 함께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고,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17:40경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으로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저칼슘혈증에 대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칼슘제제 처방은 갑상선 절제술 후유증인 저칼슘혈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이며, 수간호사의 심폐소생술팀 호출과 동시에 엠부배깅은 적절한 조치이다. 8.27 12시경 손발저림 호소에 망인 상태 확인 없이 칼슘제제 처방과 14:30경 간호사가 의사를 호출하였음에도 호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망인이 호흡곤란 호소가 없다가 14:42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중 의식을 잃은 점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색전증은 조기에 진단이 어렵고 급성발병을 보여 의사가 적기에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회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팀의 즉각적인 처치에도 사망에 이르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