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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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6561(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탈장 수술 시행 후 복벽 결손부위에 합병증세가 나타나 결국 고환 절개술을 시행하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1) 피고(반소원고)는 1982. 7. 6. 일반외과인 원고(반소피고)에게 우측 서게부 탈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탈장 수술을 시행할 경우 고환의 괴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수술 후 고환 괴사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여 1982. 7. 13. 우측 고환절개수술을 받았다. 2) 수술 후 20년 경과된 2005. 4. 8.경 피고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의사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본소: 채무부존재확인)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6087(반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