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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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4나3340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CT촬영 검사과정 중에 조영제 투여 후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1) 2002.4.26. 급성충수염으로 ××의원에 입원하여 4.27. 충수절제 수술을 하고, 5.2. 퇴원을 하여 위 수술부위의 실밥제거를 하였다. 환자가 수술 후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한 위 의원에 내원하였고, 의사는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여 그날 피고 병원으로 갔다. 2) 피고 병원은 5.7. 복강 내 농양이 의심된다며 복부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복강 내 소견을 관찰할 수 없다며 CT촬영을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에서는 위 CT촬영 검사과정에서 조영제 주사를 맞고 5분정도 경과하였을 무렵 환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 피고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3)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에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어 말을 전혀 못하였으며 몸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고， 2004.12.7. 03:45 경 ㅇ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당사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2가합1118: 청구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