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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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906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수술 과정 중에 준비 및 절차가 지연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0. 6. 17.경 담도결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간단한 수술이라면서 무작정 초음파수술로 시작되던 수술은 개복술로 이어졌고 당초에 2 시간정도면 가능하다던 수술이 10여 시간이나 지연되었다. 2) 위 수술은 망인이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망인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등의 상태를 지속하다가 2000.7.3. 경에는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여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7,000,000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