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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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단2392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진단 못해 뇌성마비 야기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12. 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07:30경부터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며, 23:20경 태아심박동수가 급격히 저하되자 담당의에게 알려 23:50경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다. ② 출생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목을 2회 감고 있는 상태였고 태변착색이 심하여 피고는 기도삽관 상태로 신생아를 전원시켰는데,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받아 심한 발달의 지연과 이상 상태, 고개 가누기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16시간 이상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던 점, 간호기록지에 의할 경우 30분 내지 3시간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태아심박동수 등을 측정하다가 이후 1시간 20여분이 경과하여서야 이를 다시 측정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측정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태아나 산모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분만과정 중에 발생한 태아곤란증 또는 태변흡입증후군에 관한 진단 및 조치를 충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태아곤란증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점, 뇌성마비의 원인은 불병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뇌,척수(뇌성마비, 중증 정신지체장애) ②기대여명 : 8.1년(단축, 2012.4.15.까지)/ 가동연한 : 60세(2016.12.2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8,541,56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083,158원 ②향후치료비 : 7,963,4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112,328,42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5,183,325원(275,916,625원×0.2) (5)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73,183,3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