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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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0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 수술 중 혈관손상으로 대량출혈 야기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4. 5. 24. 10:00경 피고1의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로 11:10경 원고1을 분만하였다. ② 수술후 자궁출혈이 지속되자 14:10경 자궁수축제가 투여되고 적혈구가 수혈되었다. 그러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6:00경 실혈량이 100cc에 이르자 혈액(적혈구)을 요청한 피고2병원에 적혈구가 없어 소외 A병원에 콜택시로 혈액을 보내달라고 하고 인근 내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16:20경 자궁적출술을 종료하였다. ③ 20:00경 혈압이 오르고 빈맥이 있어 피고1은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피고2병원에서는 기면상태, 양측 동공 산대 및 복부 팽만이 관찰되어 혈압승압제 투여, 수혈을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5. 25. 03:35경 망인을 피고3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 피고3병원 도착당시 혈압이 없어 응급 출혈부위 결찰술을 시행받고 호전되었는데 5. 26. 05:00경 호흡곤란과 함께 양측 폐부종 소견이 나타났고 11:50경 호흡부전상태를 보였다. ⑤ 5. 28. 지혈을 위해 복강내에 넣었던 거즈를 제거하고 출혈 부위 결찰술을 다시 시행하였는데 5. 31. 수술 부위 배액관에서 녹색 분비물이 관찰되어 항생제 치료가 시행되었다. ⑥ 망인은 8. 10. 급성전격성호흡증후군,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 책임 원고들은 피고1이 제왕절개술 시행 전에 미리 산후과다출혈과 자궁적출술에 대비하여 충분한 혈액과 마취 전문의를 준비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응급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수술 전 5unit 이상의 혈액을 준비하여야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3번째 제왕절개술이라고 하여도 출혈량 예측은 어려운 점, 임신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10g/dl 이하인 경우에만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1이 수술시 과실로 자궁출혈을 유발하였고 지혈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망인의 주된 출혈의 원인은 제왕절개수술 또는 부분자궁적출술 부위 혈관 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이라고 추단되고 효과적 결찰술을 시행하였다면 성공적 지혈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1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피고2 책임 망인은 전원당시 저혈량성 쇼크상태는 아니었으나 혈압감소, 복부팽만이 있었으므로 피고2는 신속한 결찰술 시행하기 위하여 복부CT나 초음파 검사보다 개복하여 육안 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약 7시간 동안 망인을 방치하고 혈압승압제 투여와 수혈 등 내과적 치료만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2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산후출혈은 수술 이외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은 이미 2번의 제왕절개술을 받아 3번째도 제왕절개술에 의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반복된 제왕절개술 자체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년/ 가동연한 : 60세(2029.11.9.까지) ③금액 : 151,874,04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475,60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8,609,786원(164,349,643원×0.6) (4)위자료 : 39,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사건 및 사고의 경위, 결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37,041,474원), 자녀3(각 24,694,316원) (6)**합계 : 137,609,7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