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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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377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치핵수술을 치열수술로 잘못 결정하여 수술 시행함. |
| 사실관계 | 1) 2002.5.16. 항문경 사진을 찍고 설명 없이, 현재 아이 낳은 지 2주밖에 되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3일후에 수술해도 된다고 하여 2002.5.22. 치핵수술을 받음. 수술에서 잘못된 수술로 치핵이 치열수술로 되었음. 2) 수술 후 1개월 동안 통증으로 계속적인 통원치료 받고 약과 좌약 처방 받음. 3) 그 후 2주 후쯤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여 수술부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생긴 치열이라는 진단을 받음. 4) 2002.9.14. 치열수술로 괄약근을 자르고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함.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3,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