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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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89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자궁외 임신 진단 못한 채 중절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5. 7. 5.경 피고1에게 임신진단을 받고 7. 6. 임신중절수술을 한 후 7. 13. 초음파검사 결과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진료 종결하였다. ② 망인은 7. 17. 23:30경 피고3병원으로 가서 음주 후 발생한 복통과 양손저림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3병원은 과호흡으로 진단 후 응급실에 침대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③ 망은은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피고2병원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증상에도 불구하고 수액과 수면제 투여 외에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고 상태가 악화되자 7. 18. 05:00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다시 피고3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④ 망인은 7. 18. 11:15경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으나 7. 26. 자궁외 임신의 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그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 피고2 등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1이 자궁외임신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비록 자궁각 임신의 조기진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피고는 그 수술과정에서 그 내용물을 확인함으로써 망인의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진단하였어야 하고 수술 후 초음파·혈액검사를 통하여도 자궁각 임신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망인은 전원 당시 이미 자궁각 임신 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쇼크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2는 별다른 검사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망인을 5시간 이상 방치한 과실이 있고, 자궁각 임신의 파열시에는 즉각적인 자궁적출수술 등 응급조치가 중요하므로 피고2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피고3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3이 응급환자였던 망인에 대하여 문진이나 추가 검사 없이 단순한 스트레스성 과호흡증상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망인은 피고3병원 도착 당시 이미 복강내 출혈이 있었고 즉시 개복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피고3은 망인에게 최근 수술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같이 복통, 양손저림증상과 관련하여 응급상황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적절하게 문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진 없이 전원을 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1, 2, 3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외 임신 중에서도 특히 자궁각 임신의 조기진단이 어려운 점에서 피고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7.13년/ 가동연한 : 60세(2031.5.17.까지) ③금액 : 152,945,1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427,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5,498,160원(169,372,700원×0.8) (4)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① 피고들의 과실 내용② 진료 경위 및 그 결과③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47,452,026원), 자녀3(각 31,634,684원) (6)**합계 : 180,498,1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