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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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470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 지체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8. 13. 임신 41주 5일로 소외 A병원에서 분만하려 하였으나 양수량 감소 및 태아움직임 감소가 관찰되어 제왕절개술을 권고 받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 피고병원은 질식분만을 먼저 시도하기로 하고 14:00경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으나 태아심박동감소가 있자 19:30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③ 분만당시 신생아는 울지 않고 서맥, 다량의 태변흡입이 있어 기관삽관하여 태변흡입하고 소생술 시행하였으나 8. 17.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상으로 진단받고 2002. 8. 2. 사지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④ 신생아는 2005. 3. 9. 직접사인 흡입, 선행사인 뇌성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태아의 심박동에 변동성 감소, 태아심박동감소 현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수과소, 저체중아 등 고위험임신으로 곧바로 태아 심박동을 회복시키거나 신속히 분만을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분만을 지체한 채 만기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난 때로부터 3시간 20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난 때로부터 2시간 15분이 지나서여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태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힌 과실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뇌성마비는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피고병원이 계속하여 산전 진찰을 맡아 온 것이 아니라 분만 당일 급하게 분만만을 맡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0.04년(2081.8.7.까지)/ 가동연한 : 60세(2061.8.12.까지) ③금액 : 140,967,81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280,6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0.5 ②금액 : 4,116,54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2,073,005원(160,365,025원×0.2) (5)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망아의 사망 당시 나이②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③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부모(각 19,096,781원) (7)**합계 : 52,073,0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