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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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188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무리한 압박 및 흡입분만으로 태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4. 14. 피고병원 의료진 중 피고를 특진의로 하여 산전진찰 받아오던 중 7. 13.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7. 14. 17:00경 인공양막파수시 태변착색은 없었고 태아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② 피고는 22:00경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맥주2병을 마신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여 분만1기에 있는 원고에 대한 푸쉬를 지시하였는데 태아심박동이 계속 감소되는 양상이 있자 23:30경 배큠을 이용한 흡입분만을 수회 시도한 끝에 23:55경 태아를 분만하였다. ③ 태아는 청색증, 울지 않고 심박동이 없어 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사산을 선언하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태아곤란증으로 밝혀졌다. ④ 태아 분만 전 피고는 중앙회음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질식분만 과정에서 원고에게 회음부 4도열상이 발생한 것이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2기에 접어들지 않은 원고에게 무리한 푸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분만2기에 압박과 흡입분만이 시도되어야 하는 점, 당시 원고에게 빠른 분만을 시행하였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무리한 조기분만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 원고들은 무려 8~9회의 흡입분만이 시도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흡입분만의 시점 및 횟수는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원고가 회음부 4도 열상을 입은 점, 태아 외표검사 결과 광범위한 종창 및 두피하출혈이 형성되었고 표피박탈 산류 및 모상건막하출혈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점으로 미루어 무리한 흡입분만이 시도되었음이 추정되므로 그 과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태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태아는 이미 자궁 안에서 사망하였고 모체에서 분리된 후 조금이라도 생존의 지표가 나타났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부노출설에 의할 때 일실수입 및 태아에 대한 위자료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이 결혼 후 3년 동안 아기를 기다려 온 점② 원고가 회음부 4도 열상을 입어 상당기간 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③ 다음 번 임신에서 자궁경관무력증의 발생가능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④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 기타 여러 가지 사정) (2)*합계 : 4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