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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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491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미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자궁파열로 호흡곤란 발생한 신생아의 전원을 지체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4. 10. 18. 조기양막파수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10. 19. 06:00경까지 진통이 오지 않아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다. ② 11:40경 망인이 혼자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피고는 망인의 진통 정도를 살펴본 후 태아전자감시장치를 제거하고 이를 허락하였다. ③ 12:05경 망인이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는데 태아곤란증·자궁파열이 의심되어 12:30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망아를 분만하였는데 과다출혈로 몇 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④ 14:20경 수술완료 후 망인은 15:40경 소외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10. 22. 산후출혈, 저혈량성 쇼크, 호흡분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⑤ 망아는 12:40경 출생 후 중증가사상태에서 흉벽함몰이 발견되어 16:20경 전원 되었고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10. 31. 신생아 가사, 기흉, 급성 신부전, 신생아 경련, 허혈성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망아에 대한 조치 및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병원에는 신생아를 집중치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급병원 전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망아의 기관내 삽관 등만을 시행한 후 1시간 20분이 지난 시간까지 망아를 보육기에 넣어둔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3시간 40분이 지난 시간에야 망아를 전원한 바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자궁파열의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한 점, 망아는 전원후에도 치료를 하였지만 여전히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그 과실이 없었다면 망아의 생존일은 좀 더 연장되었을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만을 인정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35,000,000원(참작 : 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② 원고들의 나이와 망아와의 관계③ 기타 모든 사정) (2)*합계 : 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