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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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나992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52 |
| 사건요약 | 후관절 주사시술 후 추간판 팽윤 증상 발생 |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우측 상완부 근육통으로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2. 12. 31.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목부위 후관절주사를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제3-4경추간 추간판팽윤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후관절 시술 등 치료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