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06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 |
| 사건요약 | 중증 척추측만증 환자에게 흉곽성형술, 후방유합술 등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고정나사를 잘못 삽입하여 척수가 손상되고 혈종이 발생하여 운동 및 감각 저하에 이른 사안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생후 12개월에 소아마비 및 뇌수막염을 앓은 적이 있는 자로, 흉통, 중증도의 호흡장애, 목소리 변화, 보행장애(목발 보행) 등을 호소하며 2005. 1. 2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검사 후 흉추9(T9)를 정점으로 흉추가 좌측으로 굽은 심한 척추측만증, 콥(Cobb's) 각도는 약 107°,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흉곽의 심한 변형 및 요추의 2차적인 우측 측만증의 소견을 보였고, 같은 달 22. 의사 천성광은 콥 각도 150°에 이르는 중증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하였다. 2. 원고는 2005. 3. 23. 흉추5~10 흉곽성형술,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 흉추8 척추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도중 30,000cc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자(원고의 당시 체중은 47kg으로 체내혈액량은 최대 8%, 즉 4,000cc정도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 49단위를 수혈하였다. 3. 원고는 수술 후 감각이 저하되고 말초혈관확장(발의 발열)을 보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요법을 실시하였고, 수술 후 산소마스크로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다가 3. 24. 아침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3. 25. 아침 기면상태로 저하되었다. 4. 2005. 4. 4. 척추MRI 결과 판독지에 우측 고정나사가 안쪽으로 위치하여 T10에서 척수 압박/손상 소견, 같은 달 5. CT결과 판독지에 흉추10에서 우측 경막외 공간을 가로지르는 고정나사가 너무 안쪽으로 삽입되어 척수를 압박/침범한 소견과 흉추4-10 후방 척추 부위의 광범위한 혈종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략 흉추6, 10에서 우측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을 침범한 소견을 보였다. 5.현재 원고는 양하지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및 장의 후유증이 남았다. 가슴부위 이하 전체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술기상의 과실 여부 1) 흉추6에 삽입된 우측 척추경 고정나사가 척추관을 침범하였고, 흉추10에서 우측 경막외 공간을 가로지르는 고정나사가 너무 안쪽으로 삽입되어 척수를 압박/침범한 사실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시 고정나사를 잘못 삽입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원고가 수술 직후 하지의 운동 및 감각 저하가 발생한 사실, 수술 전 소아마비로 감각신경 저하는 없었으며 수술 후 근력도 더 낮아진 사실, 감정 촉탁 결과 운동 및 감각 저하의 원인은 척추경 나사에 의한 손상, 척수에 가해진 물리적 힘, 혈류장애, 수술 부위 혈종 등이 있으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고정나사를 잘못 삽입한 것도 원고의 후유장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경과관찰 상의 과실 유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산소마스크만으로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다가 다음날인 3. 24. 아침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시켰으며, 3. 25. 아침에는 원고의 의식이 기면상태로 저하되고, 호흡상태가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척수손상에 대한 MRI검사 등을 하지 못한 채 생체활력징후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린 사실, 응급상황 발생시를 대비해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3. 25. 체성전위유발검사 및 신체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이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너무 늦게 MRI촬영을 하여 적극적인 치료기회를 상실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여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원고에게 폐 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속할 수 있으며, 수술 중 신경이 퍼지거나 땡겨지면서 척추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마비가 올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누나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중증의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어 폐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척추측만증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술전부터 있었던 좌하지 근력 및 심부건반사 저하는 잔존하였을 것이며 폐기능저하 등 다소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 III-D ②기대여명 : 32.38년(2037.7.31.까지)/ 가동연한 : 60세(2030.5.2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1.4% ④금액 : 84,160,7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782,030원 ②향후치료비 : 107,855,17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 ②금액 : 219,397,884원 (4)보조구비 : 8,226,704원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7,084,498원(435,422,494원×20%) (6)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00,084,4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