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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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78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아 거대증을 진단 못해 분만 중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사 중 재태기간 21주, 25주에 거대아가 의심되었으며 임신성 당뇨는 없었다. 피고는 2001. 11. 26. 원고2에게 태아의 체중은 4kg으로 예상될 것 같다고 설명하였으나 초음파검사에 따른 BPD, AC, FL등 측정치들이 초음파 사진은 물론이고 진료기록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② 원고2는 2001. 12. 23. 진통이 시작되어 07:00경 내원하였고 당시 빈맥, 양수태변착색 상태였는데, 피고는 8:25경 자궁수축제 피토신을 점적정맥주사하고 푸싱을 계속하여 08:48경 원고1을 질식분만으로 출산하였다. ③ 원고2는 거대아, 태아가사,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되어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청색증, 점상출혈이 있었으며 비강흡입시 태변이 다량 흡인되었다. ④ 2002. 1. 9. 피고병원 태원시 태아가사 및 뇌경색 진단받았으며 그 후 소외병원에서 치료중이나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태아 거대증은 진단이 어렵다고는 하나 피고로서는 적어도 산전진찰 중 태아거대의증, 양수과다로 진단하였다면 그 후 진찰시에는 초음파검사를 추가로 실시함에 있어 태아거대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가능한 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태아의 거대 정도와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기적 예진시 원고1이 5kg이 될 정도로 심한 거대아인 점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해 달라는 원고2의 거듭된 요구와 비정상적으로 심한 진통의 호소를 무시하고 만연히 분만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을 회피함이 상당한 피토신을 투여하고 무리하게 푸싱 방법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 또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2가 태아가사 등 유사 위험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고들은 신속한 분만 유도를 위하여 무리하게 복부를 압박하고 피토신을 투여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은 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는 바,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재산 및 교육정도③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④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 그 밖의 여러 사정) (2)*합계 : 2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