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481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전자 질환에 대한 추가적 검사 미실시로 임신 중절 기회 상실 |
| 사실관계 | ① 원고의 장녀 및 차녀는 피고병원에서 각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로 진단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임신하였으며 이 때마다 유전자 검사를 하여 태아에게서 운동신경세포 생존유전자 결손이 확인되면 중절수술을 받았다. ③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외 A를 임신하여 2003. 10. 16. 다시 유전자 검사와 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았는데 SMN1 유전자 결손이 없는 것으로 나와 2004. 4. 20. 위 A를 출산하였다. ④ 그 후 소외 A는 2005. 4. 4. SMN1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SMA환자로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의 태아가 SMA(척추성근위축증) 환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고 융모막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SMA 태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잘못된 검사결과만을 신뢰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가 산전 검사를 받은 것은 SMA를 앓지 않는 정상아 출산을 위한 것인 점, 피고측은 원고들 가족 병력 및 정상아 출산 의지를 잘 알고 있어 2차례 중절수술을 시행한 점, 원고의 종전 포대 자녀 5명 중 방사선 노출로 중절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자녀 모두가 SMA환자였던 점, 융모막 검사는 그 정확도가 97.5%에 그치는 점, 융모막 검사보다 정확성이 높고, 융모막 검사의 확진을 위하여 양수천자가 이용되고, 나아가 융모막 검사 또는 양수천자의 확진을 위하여 제대천자가 이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태아가 SMA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융모막 검사는 물론, 양수천자, 제대천자는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6,680원 ②향후치료비 : 6,116,986원 ③보조구비 : 267,27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194,504,43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0,857,758원(201,225,370원×0.7) (5)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은 소외 A 외에도 SMA환자인 두 자녀가 있는 점② 피고가 원고들의 가족병력을 잘 알고 A 이전에도 2번의 중절수술을 시행했던 점③ 소외 A의 장애의 정도, 나이④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160,857,7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