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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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284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칸디다균 처치에 대한 지연으로 뇌성마비 악화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7. 22.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하였고, 당시 1.5kg의 저체중 미숙아 상태였다. ②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유리질막증 증세가 있어 기관삽관·인공호흡하고, 카테타를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③ 7. 24. 포도당을 정맥주사하고 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 결과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8. 4. 검사결과에서는 칸디다균이 배양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④ 이후 9. 6. 뇌초음파 결과 뇌위축과 낭종성뇌연화성 변화를 동반한 신경 칸디다증으로 진단되고 2002. 4월경 곰팡이균에 의한 뇌막염에 의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저체중 미숙아로 패혈증 원인을 찾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던 중이므로 혈액배양검사를 담당하는 자에게 결과를 신속히 받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점, 8. 4. 가검사 결과에 칸디다균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비록 토요일 오후라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즉각적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당직을 통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이상 바로 즉각적으로 적절한 항진균제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야하지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칸디다균에 대한 처치를 뒤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뇌까지 퍼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암포테리신 비 처치를 늦게 한 과실로 원고의 뇌성마비 가능성이 증가되었음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저체중 미숙아로서 감염이 없어도 뇌성마비나 뇌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칸디다균에 감염되기 전 뇌실주위출혈 1단계의 뇌출혈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 중 IX - B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