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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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370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흡입분만 후 주산기 가사로 뇌성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2003. 9. 2. 분만예정인 산부로서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9. 13. 23:00경 진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② 9. 14. 08:20경 분만실로 이동되었고, 당시 원고2는 힘을 잘 주지 못하자 푸싱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피고는 실리콘 흡입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11:55경 원고1을 출산하였다. ③ 출산 후 원고1은 호흡과 울음이 약 10분간 없어 산소와 앰브백으로 호흡보조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12:19경 소외 A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당시 청색증은 없고 자발적 호흡이 있는 상태였으나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86%였다. ④ 원고1은 출산 12시간 경과 후부터 경련을 일으켰고 9. 16. 뇌척수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에서 뇌수막염이 진단되었다가 10. 2. 주산기 가사, 두혈종, 분만손상 등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그 후 4-5개월 동안 항경련제를 투여받았다. ⑤ 원고2는 현재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상태로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출산 당일 태아 하강도, 심장박동수 및 산소포화도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흡입분만을 하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는 원고의 상태 및 태아의 상태, 흡입분만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여 출산 당시의 원고2의 자궁경부 개대의 정확한 시기 및 당시 혈압 등 신체상태, 원고1의 태아하강도 및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등의 상태 및 이에 관한 피고의 진료 및 처치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게 한 점, 산모와 태아는 모두 정상상태였던 점, 아두골반불균형의 경우 세심한 관찰 및 주의 없이 흡입분만 시도시 신경 마비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1에게 두혈종 등 증상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원고1에게 아두골반불균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 분만 후 신생아 관호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원고1에게 언어능력 및 인지기능 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저산소증은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인자이기는 하나 그 확률은 15%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중증장애) ②기대여명 : 40.1.년(단축, 2043.10.20.까지)/ 가동연한 : 60세(2023.9.14.~2063.9.14.)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5,687,22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260,200원 ②향후치료비 : 19,445,4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76,495,21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37,555,237원(593,888,093원×0.4) (5)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262,555,2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