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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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12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자간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5. 5. 28.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생하였으나 자간증이 발생하였다. ② 원고는 이후 대뇌피질 고유기능이 사라진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생아는 6. 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는 원고의 전소와 본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항변하나, 전소의 변론종결 후 원고의 생존이 길어져 새로운 손해가 발생되었는 바, 이는 전소에서 예견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치료비·보조구 구입비·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범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는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원고의 상태는 의학 발달, 치료 정도에 의하여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기대여명을 개략적으로 추측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배상할 것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대뇌피질(인지기능, 운동기능 장애) ②기대여명 : 5년(단축, 2006.1.27.~2011.1.27.)/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일시금(21,658,765원)/ 정기금(405,181원/월)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일시금(11,704,251원)/ 정기금(256,666원/월) ②보조구비 : 일시금(5,681,121원)/ 정기금(124,583원/월)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일시금(89,834,652원)/ 정기금(1,680,581원/월)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일시금{90,215,152원(128,878,789원×0.7)}/ 정기금{1,726,907원(2,467,011원/월×0.7)} (5)*합계 : 일시금(90,215,152원)/ 정기금(1,726,907원/월)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