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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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54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산후 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로 자궁적출술 시행 후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2003. 2. 19. 4:4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푸싱을 통하여 8:07경 질식분만으로 4.1kg의 원고1을 출산하였다. ② 분만 직후 원고2가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계속적 출혈이 있자 피고는 수혈을 위한 혈액 샘플링을 시도하였는데 팔목과 발목에서 채혈에 실패하였다. 피고는 수혈을 위하여 11;00경 원고를 소외 A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③ 전원 당시 원고2 의식은 착란 상태였고 자발호흡은 있었으나 혈압이 잡히지 않아 농축적혈구를 최대 속도로 주입하였고 11;50경 전자궁 적출술이 시행되었는데 11:58경 다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심정지에 이르렀다가 회복되었다. ④ 원고2는 2. 21. 2차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복강내 출혈과다로 인한 수술을 받았고 4. 21.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등 장애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가 분만 직후부터 다량 출혈을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2시간 30분 동안 만연히 감시 및 조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의 전원당시 의식착란 상태 등을 보아 원고는 전원 전 이미 다량의 출혈을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점, 원고는 분만을 시작하고 나서 전원되기 전까지 단 3회 혈압과 맥박수를 측정했을 뿐, 자궁수축제 투여로 효과가 없을 경우 수혈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혈량도 전혀 측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피고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산후출혈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명백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다량출혈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14 두부-뇌-척수손상 항목 IV - B – 1/ 14 Ⅱ 방광 A-2 ②기대여명 : 80세(2047.8.19.까지)/ 가동연한 : 60세(2027.8.1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5.3% ④금액 : 60,748,4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753,624원 ②향후치료비 : 47,095,05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186,524,92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9,347,403원(331,158,010원×30%) (5)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 나이,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117,347,4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