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2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치료 중 우울증으로 투신하여 자살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594 |
| 1331 | 정신건강의학과 |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 대한 자살방지 및 환자 보호 관리의무상 과실로 자살 발생 |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4589 |
| 1330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병원의 시설물 등 관리하자 및 주의의무상 과실로 인하여 입원 환자의 자살 발생 | 서울고등법원 2010나44059 |
| 1329 | 정신건강의학과 | 알코올중독증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중 자살 발생 |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438 |
| 1328 | 정신건강의학과 | 폐쇄병동 입원 중 병동 건물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음. | 광주고등법원 2005나2713 |
| 1327 | 정신건강의학과 |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례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및 수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혼수상태..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가합256 |
| 1326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병동 입원 중 세탁실에 비치된 세제를 마신 후 혼수상태 및 약물중독 증상이 나타나 전원 등 치료를 하였으나 언어 및 기억.. |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1355 |
| 1325 | 신경외과 | 요추 수술 중 경막 손상 및 마미신경총 손상 발생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7929 |
| 1324 | 신경외과 | 교통사고로 인한 제2요추 압박골절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논란 |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3973 |
| 1323 | 신경외과 | 아스피린 복용환자 척수 종양 제거수술 시행 전 혈액응고검사 미실시로 수술 후 출혈 발생 | 서울고등법원 2010나691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