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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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7가합5960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건강검진 결과 우측 유방에 종양이 발견되어 타 병원으로 옮겨 유방초음파검사를 하여 암으로 진단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 검사 결과 다발성 관상피 세포 증식증 등의 양성 변병으로 판정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오다가 2005.7.경 한국의학연구소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정도 크기의 혹이 발견되자, S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4에게 유방초음파 사진을 제출하고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②피고 4는 2005.11.15. S병원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 8시, 10시 방향과 왼쪽 유방 5시, 10시 30분 방향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직을 채취한 후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③피고 4는 11.22.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이라고 진단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④피고 2는 내원 당일 원고에 대하여 간단한 촉진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 S병원의 병리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대한 절제수술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⑤원고는 11.30. 수술을 위하여 S대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2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병변의 위치 및 정확한 범위를 알고, 유방 내 다른 악성 병변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방 초음파검사 및 유방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⑥피고 2는 S대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의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에 있는 종양을 S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종양으로 추정하고, 12.2. 원고에 대하여 우측유방사분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절제술과 좌측 유방종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 2는 S대병원 병리과 의료진에게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여 떼어낸 오른쪽 유방의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조직검사결과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⑧S대병원에서 절제한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있는 종양에 대한 최종적인 조직검사결과는 다발성 관상피 세포 증식증 등의 양성 변병이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S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원고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독한 과실 때문에 실제로는 양성변병이었던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오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조직검사결과 기록지 등을 대출받아 제출된 S대병원에서도 침윤성 유방암으로 판독한 위 조직검사결과 기록지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Y대학교는 S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암오진 판독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잘못된 수술을 받게 되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14,584,45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9,584,45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