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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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754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장동맥협착에 대한 혈관확장술(스탠트 삽입)을 시행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악화되어 콜레스테롤 색전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경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6.경 및 2003.경 각 오른쪽 관상동맥 근위부에 심각한 협착 증세가 있어 경피적 관상동맥 조정술을 받았음. ②이후 망인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4mg/dL에서 3.2mg/dL으로 갑자기 증가한 것이 발견되어 2007.6.경 피고 병원에서 역동 3차원 자기공명혈관촬영을 시행받았음: 피고1(신장내과 과장)은 촬영 결과 신장동맥협착 증세가 보여 수술을 권유함. ③피고3(수술 집도의)은 우선 망인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에 있는 대퇴동맥 혈관으로 휘쓰(sheath; 튜브)를 삽입하여 대동맥까지 연결하여 놓고, 휘쓰 안으로 관을 집어넣어 대동맥 조영술을 먼저 시행하였음: 피고3은 위 수술 후에 휘쓰 안으로 다시 관을 집어넣어 시술부위를 사진촬영하여 수술이 정상적으로 마쳐졌음을 확인하였고, 수술 전후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음. ④망인은 2007.7.5. 11:20경 수술 종료 후에 모래 주머니로 대퇴동맥 천자 부위를 압박시킨 상태로 신장내과 병동으로 이송되었는데, 14:00경 온몸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음: 망인의 양쪽 다리에는 점상출혈증상이 나타면서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였음. ⑤피고2(전공의)는 7.5. 16:40경 다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왼쪽 다리 발등에서 맥박이 잘 잡히지 않았으나,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 내인 96%였음: 피고4(전문의)은 17:40경 망인의 상태를 보고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도록 하였음. ⑥망인은 7.5. 18:20경 산소 2리터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1:07경에는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서 기관삽관을 시행받았음. ⑦의료진은 2007.7.6. 00:30경 망인에게 지속적 동정맥혈액여과를 실시하였고, 00: 40경 망인의 혈압, 호흡 및 심박동이 모두 정지하였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7.6. 00:54경 콜레스테롤 색전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검사결과를 숙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검사결과를 숙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행을 만연히 결정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혈액투석의 방법을 완전히 배제한 채 망인의 건강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서 이 사건 수술의 시행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조치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망인은 2007.7.5. 14:00경 진통제인 트리돌 1앰플을 투여받았고, 당뇨,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을 주기적으로 투여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조치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끝으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2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위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합병증으로서 색전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3은 피고2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콜레스테롤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