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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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7가단272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전립선비대증 진단 후 정밀검사 없이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대학병원 등에서 전립선암 판정 및 수술을 받은 후 암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3.부터 2006.1.경까지 피고의원에서 2.1.부터 12.11.까지 피고2. 의원에서 각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피고1.로부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2.에게 족통과 요각통을 호소하였음. ③그 후 원고는 2007.2.24. 00대학병원과 **의원에서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3.30. ##병원에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암 전이로 9.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은 전립선초음파검사, 직장수지검사, 전립선혈청검사 등 결과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사실, 피고2.의 진료과정에 관해 원고가 소변이 잘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전립선이 커져 있을 뿐 뭉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8.22.까지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해 온 사실, 9.5. 전립선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전립선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 조직검사를 실시할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로부터 마지막 치료를 받은 후 2개월여 만에 원고의 전립선암이 확진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치료하는 동안 원고에게 전립선암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의 진료과정에서 원고의 전립선암 증상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말초혈관 질환이나 사지의 통증, 족통, 요각통 등이 전립샘의 증식을 도와 전립선암으로 발전하기 쉬운지, 원고가 피고2.에게 족통과 요각통을 호소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